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 예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한 추가 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거듭된 여권 내 악재 속에서 서민 경제와 밀접한 주택 문제를 강조하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곧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추가 하락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어서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서민들에게 강한 만큼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