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총리와 여당 소속 시·도지사만의 만남, 나라 쪼갤 일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를 부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모임을 가졌다. 여러 논의 가운데 특히 초미의 관심거리는 각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직결될 현안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다. 그러기에 면제 사업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만남이라 큰 논란이다.

현재 시도는 경제성을 따지는 정부의 예타를 거치지 않는 굵직한 사업 추진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설(2월 5일) 이전에 발표를 추진 중인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저마다 묘책 마련에 골몰이다. 이럴 때 여당이 무소속(제주도)과 자유한국당(대구·경북) 단체장만 빼고 대놓고 소속 시·도지사만 모아 담당 장관과 머리를 맞댔으니 우려와 의혹의 말이 무성하다.

특히 이날 예타 면제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리됐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여당 대표와 주무 부처 장관이 아예 소속 시·도지사 지원을 위해 마련한 밀실 회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지역 편 가르기가 행정 편향으로 이어지는 꼴이다. 진영 논리에 빠진 망국적인 나라 쪼개기 분리 정책과 무엇이 다를까.

민주당이 같은 편 사람을 편애하는 이런 실력 행사는 나라를 경영하는 여당의 역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화합 탕평 인사를 외치면서 진영 사람만으로 자리를 주고받고 채우는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민주당과 홍 부총리의 동행은 나라 전체를 배려한 행동과는 거리가 먼 일탈이다.

민주당과 부총리가 명심할 일은 이런 분리 정책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엄정과 공정을 팽개친 편파적인 예타 사업 선정으로 다시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은 안 된다. 야당이 정치적 후폭풍을 경고한 까닭도 그래서다. 정부는 치우침 없이 사업을 엄선하고 여당은 나라를 위해 초심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