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담보대출 빙자 16억원대 사기단 20명 적발

유흥업 종사자, 노숙자, 상습절도자 명의 빌려 부동산 매입 후 '업계약' 대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업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챙긴 사기단 2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3일 부동산 담보대출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전직 금융기관 직원 A(4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 대여자를 포함한 공범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망을 피해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유흥업 종사자, 노숙자 등 자금난을 겪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포항지역 원룸 건물 7곳을 매수한 뒤 특정 금융기관에 매수가격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보여주고 담보대출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사기단은 명의대여자 물색부터 은행대출까지 조직망을 갖추고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된 A씨는 전직 2금융권 은행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현직 직원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접근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부풀려 받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B(28) 씨는 헐값에 매입할 원룸 건물 등을 물색했다. 또한 전국에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는 작업은 C(34) 씨가 맡아 노숙자 등을 모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명의를 빌리고, 금융기관에는 이들이 건실한 사업가나 번듯한 직장인인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제출해 수억원을 빌렸다"며 "하지만 대출금은 전혀 갚지 않고, 부동산을 경매하도록 해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해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