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 궤도 수정 없으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침체기로 접어들 것"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23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 궤도 수정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고용 대란과 저성장의 구조적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원장 권상장 계명대 명예교수)이 대구에서 연 세미나에서다.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이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제발표에서 2019년 한국 경제를 내환외우로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22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투입에도 당초 목표를 밑도는 2.7% 저성장,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 더욱 악화한 소득분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경기 하강 추세에다 28년 만에 최저 수준인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미·중 통상 전쟁 여파로 우리 성장률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안 전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견인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실사구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주력 제조업 붕괴를 막고,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로 더욱 낙후돼 가는 영세·중소기업,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올해 최저임금도 상황에 따라 인상 속도 조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형 기업창업,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유연근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세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과 한계중소기업에는 디지털 훈련체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되 현행 고용보조금 등 직접지급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적 디지털 인력개발센터를 전국에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