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조7천억, 대구경북 합쳐도 1조7천억 수준… 예타면제 편중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남은 4조7천억원, 대구경북 합쳐도 1조7천억원'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된 가운데 뚜렷한 기준 없이 지역 간 사업비가 많게는 3조~4조원 이상 벌어지면서 특정지역 '쏠림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비와 타 지역 간 사업비가 크게 차이나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대구 산업선 철도(1조2천880억원)와 동해선 단선전철화 사업(4천억원)이 선정됐지만 두 지역을 합쳐도 1조7천억원 수준으로 2조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경남도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사업비만 무려 4조7천억원에 달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사업도 3조원을 넘었고 대부분 사업들은 1조원 안팎으로 선정됐다.

경북의 경우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천억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선심성으로 비춰지면서 정부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 특정 사업 외 나머지 사업은 금액을 줄이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가 적은 사업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 순위가 밀려난 것 같다. 이를 계기로 예타 면제 제도 자체를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쏠림현상에 대한 비판은 타 지역에서도 일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4조7천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줬다. 결국 측근 챙기기를 위한 예타 면제인가"라며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고 더 소외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