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선 철도·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예타 면제' 최종 선정…조기착공 속도낸다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집중…시·도별 사업비 규모 벌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구 산업선 철도와 동해선 단선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균형발전 도모라는 정부 목적과는 달리 전국 시·도별 사업비 규모가 크게 벌어지고 특히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천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 등을 조기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는 1순위로 정부에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 34.2km를 일반철도(단선)로 연결한다.

시는 대구산업선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2조2천1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83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동대구에서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대중교통(버스)으로 2시간, 승용차로 평균 73분 소요되지만 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40분으로 줄어들어 버스의 경우 편도 1시간20분 단축효과를 예상한다.

경북도는 2순위로 건의한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는 포항에서부터 강원도 동해까지 총 연장 178.7km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는 동해중부선 철도를 복선 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단선 전철로 변경해 받아들였다.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 시속 100km 속도에서 최대 200km 수준으로 높아져 타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의 연장 구간인 문경∼김천 철도건설(단선전철 73㎞·1조4천억원)은 예타 대상 사업에 뽑혀 올해 안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종 철도, 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은 2020년 예산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지역균형발전만을 엄정하게 고려했다면 금액은 크더라도 필요성을 떳떳하게 설득하며 강하게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접근이 짙어지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