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후폭풍, 여야는 혈투 중…전방위 충돌로 정국 마비 우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을 둔 여야의 전방위적 충돌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김경수발' 여야의 대치가 정국을 얼어붙게 하면서 임시회는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도 삐걱거리는 정국 마비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1일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 지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또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권도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에 격앙하며 한국당을 향해서는 '탄핵당한 세력'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 재판은 재판이고 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나"라며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대선 불복이라는 망동을 하나.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나"라며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여권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불거졌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프레임으로 당내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가뜩이나 개회가 불투명했던 2월 임시국회는 더욱 전망이 어두워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들어 상반기 내내 여야가 공방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수발' 정쟁이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 민생입법 처리 지연은 물론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추진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