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18년 이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감사 나선다

채용 확정·예정 총 84명 대상…교원 채용계획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야

대구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이후 사립학교 재단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은 지난해 10개 재단에서 채용한 27명과 올해 16개 재단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57명 등 모두 84명이다.

이는 최근 지역 사학재단에서 교사 채용 비리 혐의가 적발돼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발생했음을 고려, 그 이후에도 비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개선방안 시행 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법인 자체 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교원 채용 계획이 있으면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했다.

또 임용시험도 ▷시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는 방식 ▷법인이 주관하는 2차 면접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방식 ▷시교육청이 1·2차 시험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 중 재단이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수사 의뢰 등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 교사 채용 계획을 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5년 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시교육청에 임용시험 위탁 없이 자체 채용한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법인 자체 선발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립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면 위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