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이르면 오늘 매듭…"1조500억 미만에 1년"

민주 "'유효 계약기간 1년에 1조500억원 미만'…오늘 중 가서명"
이수혁 "국방비 인상률 8.2% 반영…4월에는 국회 심의 진행"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타결을 앞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 측 분담금 규모와 계약 기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7일)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계약 기간 3∼5년, 최고 1조원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합의되는 등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 미국 측이 요구한 기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선에서 협상이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