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담판 테이블 올릴 의제들 가닥…내주 실무담판이 관건

비건 "의제는 합의, 12개 이상 문제 논의"…싱가포르 합의사항 이행방안 담은듯
"이견 좁히는 건 다음 회의부터"…'시간과의 싸움'서 얼마나 진전 이룰지 주목

북미가 이달 말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을 '12개 이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세부 내용과 향후 조율 상황이 주목된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해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는 '진짜 협상'은 내주 재개될 실무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이상의 문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한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과 관련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12개 이상'의 범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 검토돼온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완화, 대북 투자 등도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12일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27일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비건-김혁철 라인'의 의제 담판이 시작되는 내주로 넘어가면 협상할 시간은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