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낭비에 책임지지도, 묻지도 않는 울릉군의 무너진 행정

지난 세월 저질러진 울릉군의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분명하지 못한 군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거나 군 스스로 법을 어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런 행정의 피해는 주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에 미뤄 재발 가능성도 없지 않아 걱정이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 해안 일주도로변에 지난 2017년 지은 주민종합자치센터와 마을회관을 아직도 쓰지 못하는 일은 어처구니없다. 23억원을 들여 짓고도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방치된 까닭은 두 건물이 건축법을 어겨서다. 센터 건물 일부는 도로를 침범했고, 마을회관은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과연 현장 행정을 편 것인지조차 의심될 정도이다.

또 있다. 울릉군은 지난해 1월 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간 업체의 손실로 모두 4억3천만원을 물어줬다. 군 공무원이 지난 2014년의 당초 입찰공고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손실을 봤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공무원 징계나 구상권 행사 같은 마땅한 조치를 않고 있다. 군은 주민의 불법 농지 개발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이런 일로 군 행정의 불신을 낳고 있다.

이들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엉성한 행정이다. 입찰 공고는 대외 약속인 만큼 신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법원의 판단은 그럴 만하다. 세금으로 지은 두 건물을 짓고도 못 쓰는 일은 군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농지 불법행위도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제라도 울릉군은 책임 행정에 나설 때다. 불법과 허술한 행정으로 군과 주민에 피해를 준 사람의 조치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실로 그냥 두면 화를 키울 나쁜 선례가 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는 일이 된다. 필요하면 경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