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보내면 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으로 사실상 정해졌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또 수도권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달 말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인 내정설'에 대해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 부인하지도 않아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원전해체연구소에서도 정부는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결정하고도 탈락 지역 반발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결정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맞다.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발표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나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간다면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 수도권 규제를 푼 것이라고 정부가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논리로 무차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해결, 수도권 비대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이 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것이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 증설을 막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다. 정부가 스스로 이를 허물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지역균형발전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이 돼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보낸다면 정부가 이를 발표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포기를 같이 선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