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들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삼성라이온즈에 패소

법원 "악곡 변경 관객이 못 알아챌 정도…성명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작곡가들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윤일상 씨 등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윤씨 등이 만든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윤씨 등은 "삼성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4억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라이온즈가 작곡가들의 악곡을 무단으로 변경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라이온즈가 사용한 응원가들이 기존의 악곡에 대한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개변한 것으로서 편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라이온즈가 가사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성 유지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