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방치폐기물 전국 두 번째…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3년내 처리

이총리 "폐기물 방치·속여 파는 행위 엄단…불법수익 환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t에 달하는 가운데 경북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추적해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천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총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52.8%(63만6천t),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47.2%(56만7천t)였다.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북에 방치된 폐기물은 28만t으로 의성군 단밀면의 속칭 '쓰레기 산'에 17만3천t의 방치폐기물이 적체돼 있다.

이는 1t 화물차 470대가 1년 내내 들어내야 할 분량에 달한다.

이 재활용업체는 허용 보관량의 80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의성군은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등 총 예산 52억원가량을 투입해 올해 안에 2만1천t 이상의 폐기물 더미 일부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방치폐기물 46만2천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40%(49만6천t)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