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해져...하위 20%는 줄고, 상위 20%는 늘어난 양극화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의 경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 소득 차이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의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작년 4분기에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정반대 양상으로 나타난 영향이다.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으나 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감소·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 효과가 커지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소득 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 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소득 분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공적 이전 소득과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이전지출이 최상위·최하위 계층 사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소득 격차 확대를 사실상 유발한 만큼 정책 기조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