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 보완하되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는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게 나오자 소득주도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15만 명이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민간투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수출이 2월에도 플러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수출 여건이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며 말했다.

정부는 내달 4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무역금융 확대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현장에 가보니 무역금융에 대해 목마름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매출채권 담보대출도 검토를 병행했고 그 결과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