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보 해체 공방… 민주 "혈세낭비 범죄", 한국 대책특위 꾸리고 '물 전쟁' 선포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충남 부여군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열린 밤 가공시설 현장간담회에서 행사 도중 찾아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오른쪽)으로 부터 공주보·세종보 등 보 시설 해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대책특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모두 좌편향 인사인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보 해체를 강행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짓는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중 7명은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거나 사업 자체를 비난한 이력이 있어 애초 불공정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4대강 보 파괴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