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해연마저 반도체 클러스터 재판(再版)되면 절대 안 된다

경북 동해안 5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비롯한 원전과 SOC 사업의 '경북 패싱'을 우려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으로 구성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원해연 입지 경주 선정, 원전 피해 지역 특별법 제정,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원전 집적지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이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9조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는 등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 와중에 원해연마저 경주가 아닌 부산·울산 경계 지역으로 갈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대구경북은 원해연마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받은 지 이틀 만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애당초 용인으로 입지를 정해 놓고 고심하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다. 수도권 비대화, 지방 몰락을 가져올 게 뻔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보내기로 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입에 올릴 자격을 잃었다.

원해연마저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원해연도 내년 총선 대비 등 정치적 이유로 부산·울산으로 정해 놓고 언론에 이를 흘리며 민심 떠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발표되는 원해연 입지마저 경북을 비껴가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치 논리가 아닌 객관적 잣대에 따라 원해연 입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