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몰려간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한 데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5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3천여명이 모였던 광화문 집회보다는 규모가 좀 더 커졌다.

이번 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 약 580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오늘 집회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 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언론에 배포한 대회사에서 "교육부가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했다"면서 "국공립을 늘려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집단휴원이나 집단폐원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당초 공언한 대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가 전체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과 달리 한사협과 전사연 등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새 학기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원생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