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의 그늘'…연평균 초중고 500개 폐교 처리 부심

지자체, '마이너스로 팔아도 세수 늘어 장기적으론 플러스' 홍보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후카야(深谷)시는 1984년에 폐교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작년 12월 민간에 매각했다.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2차례나 유찰되다가 낙찰자에게 최대 1천340만 엔(약 1억3천400만 원)을 주는 '마이너스 예정가격'을 발표한 끝에 연말에 795만 엔으로 '더 작은 마이너스' 가격을 써낸 현지 식품가공회사에 겨우 팔았다. 낙찰자는 체육관을 철거한 후 시에서 돈을 받게 된다.

후카야 시는 왜 돈을 주면서까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민간에 팔았을까. 시 당국은 매각을 통해 그 곳에 주택이 건설되면 향후 10년간 재산세 등 1천730만 엔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돈을 내주더라도 민간에 매각하는 편이 시민에게 '플러스'라는 것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가 팔리지 않은 채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부동산화(負動産化)'해 골칫거리가 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사이타마현내에서는 고등학교를 비롯, 현립 학교 17개가 이미 폐교했다. 현내 고교학생수는 단카이(團塊) 주니어 세대가 고교에 진학한 1989년 2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작년에는 18만명으로까지 줄었다. 폐교한 관내 17개 현립학교 중 민간에 매각된 건 혼조기타고교를 포함해 2개 뿐이다. 12개는 현이나 시 등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3개는 이용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연간 유지비만도 600만 엔(약 6천만 원)이 넘는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서는 매년 500개 전후의 초·중·고교가 문을 닫는다. 전국의 폐교학교 수는 2016년 현재 7천여개에 이르지만 이중 1천260개는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두의 폐교'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폐교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학교는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폐교의 '부동산화(負動産化)'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