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되면…불안이 걷히나? 불안이 커지나?

청와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입에 올림에 따라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간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종전선언에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미국도 최근 달라진 태도를 보인 바 있는 데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에 대해 적극적 언급에 나섬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 조율이 이미 끝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해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입구 역할'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은 안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노이에서 북미간 종전선언하나?

종전선언은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는 것으로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줘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북한과의 대화국면이 나타난 뒤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를 가속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가시화를 전제로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간 협의 여부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하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한반도 안보불안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물론, 전문가들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나오고 이후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우려할 사항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과 미국은 별개의 사실상 독립국가가 된다.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면 정전협정 위반이어서 즉각적 제재가 가능한데 종전선언을 통해 독립국가가 되면 북한이 무엇을 하든 제어가 어려워진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북한이 다시 가입을 하든지, 보장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과정이 멀고 긴데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을 안 해주면 비핵화 프로세스도 진행할 수 없다는 전략을 내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을 앞세우면서 확실한 비핵화 프로세스나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는 모호한 수법을 쓰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내면 비핵화의 길이 점점 멀어지는 측면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과거 6자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2·13합의를 뒤엎었다.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더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까지 맺으면 추후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