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협력 드라이브 고수...차가워진 국내 여론 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1일 분명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경협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수야당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협력공동체이자 경제협력공동체인 '신(新) 한반도 체제' 준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경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 번영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협의 컨트롤타워 격인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분단 체제를 넘어선 북한과의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한반도 하나의 시장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국내 경제 상황에 동력을 공급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첫 단추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꺼내 들었다. 이날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단언한 상황에서 조만간 개최가 점쳐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진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재 면제 추진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대한 희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남북 간 '혈맥 잇기'이자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협을 추진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교류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과 이산가족 및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