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는 지방분권 도입해야"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대상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인구·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걸맞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0년까지 고도성장기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완료되고 저성장·고령화, 양극화가 고착된 현재에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자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이며 ▷국가혁신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고수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립적 발전 중심 사고와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이란 이분법에서도 탈피해 각 지역 간 연계·분화 사고방식을 확산해야 하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균형발전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