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넘어 '수직 강하' 비판까지 나온 文정부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434명에 이른다고 바른미래당이 밝혔다. 작년 9월 '공공기관 친문 낙하산 백서' 발표 당시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365명이나 됐는데 그 후에도 69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문 정부는 도를 한참 넘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마저 캠코더 인사가 집중됐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를 압박해 내보낸 후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내리꽂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우 안전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했던 출판사 홍보마케팅 부장이 임명됐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엔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발맞춰온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

11개 부처 공공기관 임원 64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교체됐는데 후임자 중 58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이 의심되는 곳이 상당수 확인됐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문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판했던 행위다.

낙하산 인사에서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 수 위, 낙하산을 넘어 '수직 강하' 수준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코드에 치중한 비전문가 임명이 더욱 심해졌고 공모와 재공모를 통해 애초 내정된 인물을 내리꽂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캠코더 인사에 대한 비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시정은커녕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