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정부, 4대강 보 철거 노력 반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써야"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6일 "정부는 4대강 보 철거에 보인 진지한 노력 반만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능을 넘어 국민을 괴롭히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1970~80년대에도 대도시 먼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그 당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연탄 대신 도시가스 보급, 도심 화력발전소와 레미콘 공장 외곽이전,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기가 맑아진 이유"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바람불고 비오기만 기다리다가 노후 경유차 운행규제, 차량2부제, 농촌 볏짚 소각금지, 길거리 물뿌리기, 무료대중교통 운행에 어제는 갑자기 공기청정기 보급에 재정지원한단다. 여태까지 미세먼지 발생원별 규명도 없다가 현금살포부터 시작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발생원인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석탄과 LNG 등 화력발전 축소는 원전폐기라는 코드때문에 안된단다. 또한 작은 트럭 하나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트럭운행 말라면 어쩌란 말인가.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서민생업은 방해하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 사소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한심한 대책뿐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학적 통계로 발생원을 규명해 정부가 할 일 한 후에 시민의 협조를 얻는 것이 순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