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조정 유탄 맞게 된 TK 정치권 술렁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 지역구 의석수가 225석으로 줄거나, 현행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탓에 TK 국회의원들은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윤재옥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료에 따른) 대구 동구 인구 하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 갑, 을, 병 3개인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가 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지만 현실화 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민주당도 자신들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입법 관련 협상력을 높이고자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각 정당에 보낸 '21대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 자료에 따라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이만희 한국당 의원(영천청도)도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제 개정 논의에서 불거진 지역구 조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지금 지역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구 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도 이날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사불가론'(四不可論)을 내놓으며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과거 대통령 직선 쟁취 투쟁에서 보듯 국민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는데 영호남 지역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이고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4당 합의안에는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