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 평화회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성주 소성리 사드철회 평화회의 관계자 30여 명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제공

성주 소성리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21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특히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불법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