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 "경찰의 허위 보고와 본인의 극구 부인으로 김학의 차관 인사 진행"
당시 함께 근무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찰 허위 보고 주장한 인터뷰 내용 제시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무관함을 입증할 증거"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응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前) 정권 청와대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갖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공직 인사 검증을 책임진 곽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25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경찰의 허위보고와 당사자의 완강한 부인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차관 임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특히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같은 부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12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며 경찰의 허위보고가 부실검증과 향후 경찰 수사팀 인책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의 '김학의 관련 내사 진행 상황 없음' 보고를 받고 김기용 경찰청장과 경찰수뇌부에 '보고내용에 책임질 수 있느냐'며 재차 확인했고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낙마 후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이 인터뷰는 곽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임명을 비호했고 낙마 후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 수뇌부 경질인사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