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등·공정·정의에 정면 배치되는 文정부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고쳐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캠코더 인사가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내리꽂는 등 질적으로도 나빠지는 모양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채워 넣는 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올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32곳 임원 430여 명에 대한 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가 76명에서 101명으로 32.9%(25명) 늘어났다. 또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25일까지 불과 3개월이 채 못 되는 동안에 임원이 교체된 공공기관 중 10여 곳에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이사 자리를 줄줄이 꿰찼다.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정권을 배경으로 해 공직을 꿰차는 낙하산 인사는 정권마다 되풀이된 악습이지만 문 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도를 넘었다.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의학과학 분야 등 극히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기관별로 한두 명씩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문·친노 낙하산끼리 이전투구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캠코더 인사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좌지우지해 빚어지는 적자 누적 등 폐해는 국민이 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캠코더 인사가 판을 치는 바람에 취임사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보듯이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 인사에 압력을 넣고 내정된 인사를 앉히려고 비리 수준의 방법이 동원된 사례도 하나둘이 아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뺨치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면서 평등, 공정, 정의를 입에 올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