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흑자 줄어 '관찰대상' 벗어날까…美, 내주 환율조작국 발표

한국, 3개 기준 중 2개→1개 해당…"다음번 제외 예고 가능성"
美 대외견제 늘릴 새 조치 여부에 관심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오는 15일쯤 발표한다.

한국은 미국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해당 사항이 2가지에서 최근 1가지로 줄어든 만큼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환율조작 기준에 해당 사항이 적은 나라들의 제외 여부, 환율보고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있을지다.

미국이 현재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여건이 바뀌었다.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달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천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다만, 해당 요건이 줄었다고 관찰대상국 지정 제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 관찰대상국 6개국 가운데 절반인 3개국이 3가지 중 1가지 기준만 충족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대미흑자가 4천192억으로 오히려 늘었고 무역협상 타결에도 이르지 못한 중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 재무부는 현재 미국과 교역 규모가 가장 큰 12개국과 장기간 관찰대상국 명단에 있는 스위스를 더해 13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과거 미국 무역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모두 분석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