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당체제가 불러온 시의회 변화

대구시의원들이 지난해 9월 제8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알리고 소통하는 민생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 앞서 슬로건을 펼쳐보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원들이 지난해 9월 제8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알리고 소통하는 민생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 앞서 슬로건을 펼쳐보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제8대 대구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만들어진 양당체제가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 의정지기단(대구참여연대·대구YMCA)이 개원 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7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 평가한 보고서에는 칭찬이 많다.

시의원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갈등'으로 향하지 않고 대구시민의 '행복'에 맞춰지면서 협치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사무처에서도 "조례 발의, 시정질문 등을 두고 상대당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있어 긴장감이 넘친다"고 했다.

◆우려를 기대로 바꾼 '양당체제'

개원 전만 해도 우려가 컸다. 이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일색(7대는 민주당 비례대표 1명)이었던 시의회에 8대 들어 민주당 지역구 의원 4명에 비례대표 의원까지 모두 5명이 입성하면서 보수-진보당간 힘겨루기로 인한 갈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초선의원(전체 30명 중 26명, 재선 2명, 3선 2명)들이 상당수여서 '경험'적 면에서도 서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개원하자 우려는 기대로 바뀌었다. 일찌감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됐지만 현안을 두고 당의 입장차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없었다.

김태원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 부딪히는 일이 많겠구나했던 생각은 선입견이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간 연구모임도 활발해졌다.

정책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1월 28일 결성된 '대구의정 미래포럼'에는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결성된 '소통하는 SNS'는 민주당 의원 4명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법령 등을 연구하는 '연정'도 공부하는 의회모습을 실천하고 있다.

공식적 연구단체 활동 외에도 시의원들은 때로는 스스럼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시정을 논의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한다.

김석동 의정정책관은 "의원실을 찾는 민원인 등이 많아지면서 의원실이 하루종일 바쁘게 돌아간다"며 "소위 '잡담회'가 많아지면서 의회의 문턱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시의회 슬로건이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변화 드러낸 성적표

시의회의 변화는 성적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개원 이후 6개월간 의정지기단이 평가한 의정활동은 합격점이다.

조례 제·개정 발의는 평균 1.33건으로 7대(0.96건)에 비해 많아졌다. 시정질문, 5분발언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의정지기단은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봤고 각종 회의 참석률도 높았다고 평가했다.

의정지기단은 좋은 조례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강민구 시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시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황순자 시의원)을 꼽았다.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맑은물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강성환 시의원) '팔공산 구름다리 공공 정책사업의 기본 점검'(이진련 시의원)을, 5분 자유발언 부문에서는 '대구시의 실제적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 수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대구시 대응전략 수립'(김동식 시의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시복 시의원)을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황순자 김동식 강민구 박갑상 김지만 시의원은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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