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망자 줄이려고 온갖 대책 쏟아내지만 효과는…

2017년 214명에서 지난해 227명으로 다시 늘어

지난달 중부내륙고속도로 남대구나들목 인근에서 방음벽을 들이받고 화재가 난 차량.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239명에서 2017년 214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27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졸음쉼터 설치, 휴게시간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졸음운전에 따른 고속도로 사고가 1천158건이나 발생, 235명이 숨지고 696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사업 예산 투입도 이강래 사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올해 노후 도로 개선 및 졸음쉼터 진·출입로 연장 등에 필요한 안전 예산을 1천500억원 추가 확보했고, 구간단속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 50억원도 편성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뒷좌석 안전띠' 착용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1월 서울을 드나드는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4곳에서 승용차 2천186대를 대상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54.9%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로공사의 시행 정책이나 사업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강래 사장이 내 건 '고속도로 사망자 수 줄이기'도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내를 목표로 세웠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10여명 늘어난 227명이었다.

이 사장은 올해도 사망자 수 목표를 200명 미만으로 잡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고속도로에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는 198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