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거리에서 만나는 체육관, 도서관…정부 생활SOC 확충

2022년부터는 동네에서 10분 거리 내에 있는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 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 명당 1개(1천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 명당 1개(1천200여 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현재 110곳에서 2022년까지 240여 곳으로 확대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예산 요구 단계부터 이번 계획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전체 사업비 규모와 관련, "생활 SOC 사업을 하면서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며 "(국비) 30조원, (지방비 포함) 48조원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실제 규모는) 더 될 것"이라고 했다.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국무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