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이번에도 물 건너 가나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비난하자 소속 의원들이 퇴장,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4월 국회가 개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헛돌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50%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전망도 어두워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3일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 후 민주평화당과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선거규칙을 통해 의석을 다수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으로 이같은 계산이 어긋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5일 만나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빠진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 '마감 시한'마저 다가오고 있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인 이번 주를 넘기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핵심 변수인 공수처법 이견을 좁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접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내부 분열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기필코 막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