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분야 중점 육성

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조직 신설 추진…올해 바이오 산업에 3조원 투자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3대 분야 선정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해당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 구상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달 중 구체적인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기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과 사업화 등에 총 2조9천300억원을 투자한다. 작년보다 2.9% 늘어난 투자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기로 한 점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