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날'에 법치주의 훼손 개탄한 대구경북 변호사들

대구경북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의 날인 4월 25일 자로 표시된 성명엔 지역 변호사 90명이 동참했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사법부 위기, 나아가 국가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명이 던지는 의미는 웅숭깊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란 제목의 성명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공감이 간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삼권분립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돼 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는 원인을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권이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 운운하며 반대 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 도취해 있다고 질타했다. 정확하고 통렬한 지적이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훼손되고 무너져내리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명수 사법부는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에다 정권과 한 몸이 된 듯하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에서 보듯이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중지 요구도 시의적절하다.

사법부의 환골탈태, 문 정권의 국정 대전환이 없다면 지역 변호사들의 성명과 같은 시국 성명이 줄을 이을 것이다. 사법부 위기와 국정 혼란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귀와 마음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법의 날인 오늘, 성명을 곱씹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