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 마이너스 쇼크에 '기초체력 튼튼하다'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실에 대한 비현실적 진단은 이제 습관성이 됐다.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난달 29일 발언이 그렇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기초체력의 지속적 저하의 결과다.

바꿔 말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 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1~3월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10.8%나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만큼 생산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더 어이없는 것은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나쁜 원인으로 '대외 여건'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소리다. 우리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은 올 1분기에 각각 6.4%(전년 동기 대비), 3.4%(연율) 성장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를 두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싫고 뭔가 책임을 지울 대상을 찾아야겠는데 그것도 마땅한 게 없어 억지소리를 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초(超)현실적인' 해석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실정(失政)의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를 불식하려면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