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비탈면 점검 논란

도로공사 자체 안전검점 최고등급 지점에서 비탈면 붕괴 사고 발생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비탈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비탈면 붕괴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육안으로만 비탈면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 불감증' 지적과 함께 점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면 19.6㎞ 지점에서 비탈면이 붕괴해 토사와 암반이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암석들은 안전펜스이 걸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펜스 10m가량이 파손됐고, 일대 10.8㎞ 구간이 30일 0시까지 전면통제돼 운전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시행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점검에서 사고지점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안전점검 이후 최근까지도 해당 구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점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안전점검이 육안 점검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8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절리(節理·암석의 균열) 지층이어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도로공사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양대가 올해 발표한 '드론활용을 통한 비탈면 점검기법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국도의 비탈면 총 3만7천584곳에서 한해 평균 1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비탈면에 대한 지층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안전장치 보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