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은 무조건 경선…공천룰 확정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룰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여성 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을 부여한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선에서 30%를 감산하겠다는 것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윤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