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수익은 주는데…울진지역 대형사업 비상

탈원전 이후 지속적 세수 감소 ‘돈 없어 못 짓는다’
대형사업 위주 전면 재검토 추진

울진군 매화면의 마린골프장 건설 현장. 신한울원전 1, 2호기 대안사업으로 추진됐던 해당 건설은 최근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신동우 기자
울진군 매화면의 마린골프장 건설 현장. 신한울원전 1, 2호기 대안사업으로 추진됐던 해당 건설은 최근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신동우 기자

울진지역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대부분 원전 건립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탈원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원전 보상 8개 대안사업)은 ▷북면장기개발계획(460억원) ▷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200억원) ▷울진종합체육관건립 등 스포츠기반시설 조성(690억원) ▷왕피천대교 건설(490억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510억원)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확보(30억원) ▷울진군장학재단 기금 조성(300억원) ▷울진군의료원 확장 및 장비현대화 사업(320억원) 등이다.

이들 총 8건 중 5건(1천720억원)은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이지만, 3건(1천80억원)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답보 상태다.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울진스포츠센터 조성(200억원) ▷원남리 마린골프장 조성사업(390억원) ▷왕피천대교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각각 112억원, 260억원, 1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립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을 약속한 대안 사업들이다.

애초 울진군은 14개 대안사업을 요청했지만 예산범위 내 재조정을 거쳐 8개로 축소했다.

당시에는 신한울 3·4호기의 건립도 예정된 상황이어서 추가 대안사업 추진 및 재원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신규 원전 건립이 무산되면서 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울원전의 지방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164억원이나 줄었다.

그동안 울진지역에서 차지한 한울원전의 지방세 비율은 전체 세수 중 약 60%에 달했다. 한울원전이 2009년부터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 누계액은 총 4천561억원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의 취소·축소·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은 1~2년 지연되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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