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분권에 위배되고 혼란만 부추길 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여권이 추진 중인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방자치가 침해되고, 지휘 체계의 혼란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6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 산불에 놀란 국민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아갈 분위기"라며 "지자체 업무 가운데 주민 밀착형인 건축안전,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는 철저히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대부분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재난 시 소방 관계자를 지휘하는 지자체장 권한을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재난대응 지휘체계에 새로운 공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건물·부지, 소방 장비는 모두 지자체의 재산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국가가 모두 사들이겠다는 말이냐"며 "결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소방 재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