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2의 안인득 사건 키우는 조현병 관리 시스템 파헤친다

출처: MBC 'PD수첩'

2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국가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취재한다.

지난 4월 17일, 범인 안인득 씨가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안인득 씨가 검거되고 열흘 후,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잡혔다. 두 범인의 공통점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에 조현병으로 등록된 환자는 약 10만 명이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현병 환자들은 곧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치료를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급성기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환청과 망상 등을 경험한다. 실제로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도 대부분 급성기 때이다.

하지만 'PD수첩' 측에서 취재한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기를 꺼려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하면서 병을 키워왔다고 했다. 입원 치료 방식이 끔찍했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탈원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없는 탈원화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 개정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사각지대에 방치됐기 때문이다.

MBC 'PD수첩'은 21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