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의 신공항 억지 논리…국토부의 반박은 옳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소위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이는 부울경이 임의로 조직한 '김해신공항 검증단'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정권 핵심'과 통하는 부울경과 충돌을 불사하면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은 부울경의 행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토부는 부울경의 검증 결과에 대해 "자체적 기준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증단에 어떤 전문가가 참가했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은 '유령' 연구진에서 도출한 결론이라면 누구라도 믿기 어렵다.

국토부가 부울경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의미심장한 조언까지 덧붙였다. 부울경이 정권의 힘을 믿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건너뛰어 곧바로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을 꼬집은 문구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확장을 거부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벌이는 활동은 참으로 위험해 보인다. 짜 맞춘 검증 결과를 앞세워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무시한 것도 부족한지 '국토부 패싱'은 물론이고 억지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는 물론이고 총리실도 부울경의 이런 비상식적 행위를 방관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을 지자체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부울경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의 업무인데도, 총리실에서 나서는 것은 '정치 논리'에 따르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 총리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국토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