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세금 풀어 해결하겠다는 정부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고용이 조정을 받고, 고용조정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최하위 계층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천7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근로소득이 40만4천400원으로 14.5%나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분기 0.67명이던 1분위 취업가구원 수는 올해 1분기 0.64명으로 줄었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실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최하위 계층이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같은 근본 처방이 아닌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어 기초연금·노인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과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 혈세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다.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으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덜겠다는 것은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이 뒷걸음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쪼그라드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같은 정책 대전환을 통해 최하위 계층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