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 '정부 실패'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문 대통령이 두 번 이상 임명한 대통령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28명에 이르게 됐다.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근친 교배'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야당은 "코드·보은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한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현상의 겉만 보는 표피적인 해석이다. 명함을 두 개 갖게 된 공직자가 28명이 되도록 회전문을 돌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사람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일 가능성이다.

모두가 '내 편'인 정부에서는 내 편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 구성원 전부가 자신의 결정이 잘못이거나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집단사고'에 빠지며 나아가 잘못된 결정을 더욱 강화하는 이른바 '근친상간적 증폭'으로 치닫는다.

그 결과 정부는 치명적인 기능 부전에 봉착한다. 국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실패 선고를 받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이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내 편에 둘러싸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귀결이 무엇일지는 문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바로 '정부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