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중앙정부 상대로 기업현장 애로 해결

3D필라멘트 분류코드 신설 및 조달등록
공장설립변경승인절차 간소화도 이뤄내

성주군 규제개혁 부서의 관심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노력이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했다.

성주군은 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지역 3D프린팅 기업의 애로를 듣고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적극 해결에 나서 양 기관이 애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이 공로로 성주군은 경북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2019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을 핵심테마로 한 현장애로 발굴에 나서 36건을 해소했다.

성주군은 3D프린팅 관련제품 중 3D필라멘트(셀룰로오스계의 섬유와 합성섬유에서 얻어지는 장섬유)의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장에 등록할 수 없다보니 지역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복잡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추가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앙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지난 3월 조달청은 3D 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고 상품정보시스템에 반영(조달등록)했다.

또 최초 공장설립 승인 후 사업내용이 동일함에도 3D프린터 등 신산업 업종코드 신설에 따라 공장설립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건의,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자체 등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받아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군민의 규제와 애로를 해소해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