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내주부터 수면 위로 오르나

부울경 단체장-국토부 장관 이르면 내주 마주앉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주 앉아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이관 검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총리실 검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르면 검증 과정과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이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과 관련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부울경 측이 제출한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울경 측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와 첫 회동이 성사된 이후 물밑 협상을 통해 총리실에서 검증할 항목, 절차, 기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 검증에 들어갈 경우 지역 갈등과 정책적 혼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 검증 자체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총리실이 주무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부울경 측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국토부가 국내외 최고 공항 전문가들을 통해 2년이나 검토한 용역 결과를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부울경 검증단이 내놓은 몇 개월 수준의 용역 결과에 따라 바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울경 선거를 위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 나오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등 전국적 민심이 사나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총리실 검증에 대해 "지켜봐야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부울경 측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건의한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조율 역할을 총리실이 담당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