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의]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배진석 도의원

일자리 창출 내실화 촉구
기간제 교사 비율이 너무 높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배진석 도의원이 13일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배진석 도의원이 13일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내실화 촉구 등 관해 도정질문했다.

배 도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보고서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며 자료상 수치에 대해 경계를 주문했다.

배 도의원은 "지난해 경북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 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찌 수준"이라며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408억9천100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7년 4만3천여 개, 2018년 4만2천여 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매년 250여 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해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31개 큰 업체가 타 지역으로 나갔고 625개 업체가 폐업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올해 중소기업 융자금을 대폭 상향했고 투자유치 촉진 관련 조례를 근거로 기존 기업에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돼 실업률과 폐업률을 낮춰보겠다"고 말했다.

배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고 명예퇴직금을 수형 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정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원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도교육감은 "사립학교는 학교 간 인사이동이 되지 않아 교원 부족 시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한다"며 "현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임용 교사 중 8.4%가 명예퇴직 교사이며 이들은 대부분 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 교사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