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 운전 교통사고 예방 대책 서두를 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예방 대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젊은 사람에 비해 순발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세인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국마다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는 등 국제적 이슈가 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156만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약 10%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인데 2014년 7%이던 것이 2015년 7.6%, 2016년 8.1%, 2017년 9%, 2018년 10%로 계속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비율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고령 운전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 8천437건으로 2014년 1천542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 교통사고로 모두 843명이 사망했다. 이는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1%에 이르는 수치로 고령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높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막거나 억제할 방법은 없다. 몇몇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등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고령 면허자의 호응이 떨어지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 등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든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등에 대한 당국의 접근법도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대구 전체 택시 운전기사의 36.9%(5천653명)가 65세 이상이라는 점 또한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75세 이상 모든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을 엄격히 관리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만이 피해와 혼선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