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중앙-지방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 촉구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세율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1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배 의장은 "현 정부의 약속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며 "특히 9·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